문재인 대통령의 속전속결 국정운영 주목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똑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 수준에 그친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비정규직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에서만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을 포함해 11만8000여명이다.

  하지만 치밀하게 사전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화를 서두르다간 뒷감당을 못하면서 국정수행 추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인천공항공사처럼 수익을 많이 내는 곳은 여력이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어쩌기 힘들다. 정규직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지원(국민 세금)이나 공공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할 텐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332개 공공기관 중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곳뿐이다.

  게다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기존 정규직이 반발할 수 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임금ㆍ복지 수준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노조원 투표를 통해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제외한 기아차 노조 행태에서 보듯 고임금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함께 손봐야 한다. 지난해 35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7905만원으로 국내 300개 대기업 평균 연봉 7400만원보다 많았다. 이런 고임금ㆍ비효율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만 없애면 살아남을 공공기관이 몇이나 될까.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상징하는 고용시장의 이중구조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원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은 이런 절박한 인식에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속하다 탈날라

  집권 초기 국민 기대치가 높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나선 것은 잘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몰아붙여선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경제는 선의(善意)나 명령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신세계ㆍ한화ㆍSK 등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시끌벅적했지만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대기업들을 다그친 결과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되 기관별 업무 특성과 환경을 반영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정부가 방침을 밝혔으니 구체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기득권 노조의 양보와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 가면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에로 확산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돼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11개 부처 장관이 망라된 정부측 당연직은 국무회의를 방불케 한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계의 양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